법률시행근거- 문의전화
- 원무팀 제증명 담당 051-930-3122
-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증명서 발급절차 및 규정
외래환자
- 1
원무과
진료과 접수 - 2
원무과
사본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확인 - 3
진료과
담당의사 면담 및 승인 - 4
사본수령
입원환자
- 1
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(서류) 신청
- 2
병동
주치의 상담 및 승인 - 3
진료과
1층 입· 퇴원창구 사본(서류) 수령
단, 입원 중 서류 신청은 퇴원 최소 2-3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, 퇴원 비 수납 완료 후 서류 수령이 가능함.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열람동의서, 열람위임장 양식 다운로드
| 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본인 | 만 17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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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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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(환자를 기준),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, 배우자의 직계존속, 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 | 만 14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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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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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(환자를 기준),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등 | 만 14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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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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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복대리인 (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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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, (친족)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
특히, 친족이 아닌 형제·자매·며느리·사위·삼촌·외삼촌·이모·고모·보험회사 등 신청 불가능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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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·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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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행방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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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의사무능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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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환자의 형제·자매가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,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신청 가능함.
(위 표의 규정의 구비서류 +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)